전력민영화 사업 가속도…에너지 공기업 진퇴양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오는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기본계획)'이 이달 말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7차 기본계획에 전력수요 전망을 비롯해 노후원전수명연장, 에너지믹스,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에너지공기업은 특히 화력발전 부문에서 차지하는 민간사업자의 비중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기업 민간 업체의 전력시장 독점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차 기본계획에 대기업 민간 업체가 대거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화력발전사업에 민간 대기업이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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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6차 기본계획에 포함될 화력발전 사업자에 동양파워, 삼성물산, 동부하슬라 파워 등 대기업 민간 업체 8곳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민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을 포함해 2020년까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공급용량을 1580만kW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로 6차 기본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용량 중에서 74.4%의 점유율을 확보하게 됐다.

민간 발전사업자 수는 지난해만 750여개로 확대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사업자의 설비용량은 202만㎾로 한전 산하 5개 발전사 용량(470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에 고강도 부채감축을 주문하고 있어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공기업들은 부채감축을 위해 신규 발전설비 증설과 투자를 줄이는 동시에,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 발전사에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손쉽게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화력발전의 여건상 재벌기업에 대한 ‘때 아닌 특혜 제공’이라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벌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불을 댕겨 과당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국민혈세로 민영화된 전력시장을 지탱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6차 기본계획을 만들며 최초로 100% 민간에게만 복합화력을 허용했다"면서 "이전 6차 전력수급계획을 근간으로 7차 기본계획이 구성될 경우 향후 5년 뒤 대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