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당분간 중국의 경제 부진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기관과 국내 경제전문 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 이유로 ‘중국 경제 부진’을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은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하다보니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이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 중국 경제, 한국 성장률 발목을 잡다
프리드릭 뉴먼 HSBC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센터 공동 대표는 ‘2015년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전망’발표를 통해 기대심리와 달리 미국과 유럽의 경제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도 하반기 들어 반등 효과를 보이겠으나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펀더멘털은 안정적이지만,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 온 중국도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이 어렵기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성장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뉴먼 대표는 "최근 중국의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SOC지출을 크게 늘리며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리는 동시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한국 성장률을 3% 초반대로 보는 곳은 HSBC 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2%대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4일(현지시간)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3.7%보다 0.4%포인트나 깎았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내려잡은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다음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 초반대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극단적인 경우 올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터널로 들어가는 느낌"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3%포인트 내린 3.0%로 제시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는 더 낮다. 특히 노무라증권은 2.5%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제2 내수시장 중국 공략 전면 수정되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중국 경기 둔화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의 엔화 약세와는 또 다른 문제인 셈이다.
엔화약세는 수출기업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데다 수혜 업종도 있다는 점에서 수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은 전체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 업종이 치명타를 입을 공산이 크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중국 수출 증가율은 0.13%포인트 하락한다.
이처럼 중국 경제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 추진하던 중국 시장 공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 전면 수정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조 달러 규모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키워드로 서비스업 확대를 내세웠다. 세계 2위 소비시장인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삼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 부진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던 정부도 현지 상황을 주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은 지난해 말 수립된 서비스업 확대 등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망설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