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시 일자리 14~15만개 창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약 14~15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부 정책 2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영향평가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투입보다는 규제개선이 고용창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장시간 근로 개선’사업의 고용증대효가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시행 첫해 1만8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됐다.

단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는 특례업종 규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26%정도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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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가장 컸다. 특히 지형정보를 구축해 GPS,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지하시설 전산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예산 10억원당 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의 '환경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는 28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지원사업'은 2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영향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이달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평가를 거쳐 고용영향평가 온라인DB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