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출범 후…불법 퇴폐영업소 철퇴

2015-04-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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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소 점검, 19개 업소(44%) 단속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6명 입건 등 강력대응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출범한지 46일째를 맞이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학교 및 주택가 주변의 불법 퇴폐업소 단속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는 지난 2월 27일 신설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법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43개소 업소를 단속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9개 업소(44%)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업주 6명 입건을 입건하고 유흥업소 건물주에 대해선 건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만약 업주들이 명령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유흥주점이 아닌 업소에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허가면적 이외 무단 사용 행위 △내부시설 무단 변경 사용 등 다양한 위반 행태를 보였다.

특히, 강남구 언주로에서 집단으로 영업 중인 유흥주점의 경우, 건물 구조물을 무단으로 변경해 건물 옆 숙박업소와 지하층과 1층에 비밀통로를 만들기도 했다. 주점에서 바로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 행위가 가능한 구조다. 또한 사무실 용도의 6층에는 카메라와 초이스 미러를 통해 허리에 번호표를 달고 앉아 있는 유흥 접객원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룸’도 있었다.

구는 유흥주점 단속 이외에도 불법 선정성 전단지 근절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정성 전단지 배포는 밤늦은 시간 차량을 이용해 뿌려지기 때문에 검거의 어려움이 많았다. 때문에 구는 단속에 앞서 선정성 전단지 배포 지역, 배포 형태, 배포 시간대 등 충분한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전단지 무단 배포자 검거율을 높였다.

직원들은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올해만 벌써 8명의 무단 배포자를 검거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이 밖에도, 통신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선정성 전단지에 쓰이는 전화번호 총 648개를 사용중지하며 성매매 근절을 도모했다.

구는 이같은 성과를 ‘도시선진화담당관’ 조직체계 개편의 결과로 풀이했다. 구는 불법 퇴폐업소와 신변종 성매매 행위 근절 특별사법경찰관을 4명에서 7명으로 늘렸으며 필요시 전 부서원이 불법 퇴폐행위 척결에 참여하는 유연성을 갖췄다.

구는 앞으로 주택과 학교 주변 등 유흥업소의 단속에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임해 청소년 유해환경과 거주민 주거안정에 노력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번 도시선진화담당관 신설을 계기로 지역 내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세계 일류도시 강남구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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