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단 파장 확산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키로 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단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회는 “도내 어린이집 관계자 1만641명으로부터 국민감사 청구 서명을 받았다”며 9일 감사원에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감사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성인 300명 이상 동의하면 가능하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전북도의회에 입법 청원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연합회는 "전북지역 3∼5세 유아를 위한 평등하고 형평성에 맞는 누리예산 지원,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관계자들에 대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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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인천은 7개월분, 경기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않고 4~5개월치 예산을 마련했는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아이들 차별하고 있다"며 항의의 뜻으로 7일 도교육청에 감사청구서 사본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 지원해오다 올해부터는 교육교부금으로 100% 지원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성향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법리해석으로 다르게 예산을 편성했고 정부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회는 “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유치원만 예산을 편성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자초했다”면서 “일시적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대상인 어린이집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극단적 선택은 유아의 평등권과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교육청 당사자가 버린 처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육대란이 지속될 경우 6월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불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연합회는 오는 13일 전북도청 도민광장서 누리예산 확보 투쟁 결의대회를 갖는 등 이날부터 도교육청 등에서 무기한 집회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영 의원)는 안정적인 누리예산 확보를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도의회 특위에서 추진 중인 입법청원은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특위는 9일 국회를 방문해 김성주 국회의원과 면담 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