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재벌 개혁 정책’ 예고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2000억원에 이르러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며 ‘중(中)부담-중(中)복지’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인) 134조5000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반성’을 공식 언급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 ‘증세론 논쟁’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또 여권이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법인세의 성역 없는 검토도 가능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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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원내대표는 이날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다”고 언급하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 원칙 등 3대 증세 원칙을 제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평소 자신이 견지해온 ‘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 기조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 중도나 중도 좌파적 정책까지도 과감하게 내세우며 ‘혁신’과 ‘변화’를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재벌’에 대한 개혁도 비중 있게 다뤘다. 재벌 개혁은 경제학자 출신인 유 원내대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이슈이기도 하다. 유 원내대표는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재벌 개혁 정책을 예고했다.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모습. [남궁진웅 timeid@]

이어 “재벌 대기업은 지난달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천민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런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에 임금 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밝힌 세금과 복지 문제, 재벌 등에 대한 개혁 입장 및 기조는 당의 기본 입장과 차이가 있어 향후 김무성 대표와 의견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를 인양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정통 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다”고 단호히 밝히며 야당과 분명한 차별화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는 ‘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공무원연금 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결단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