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대책 청사진 제시…"신용등급별 차등지원 준비"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등의 금융부담과 주거비용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대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향후에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서민금융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서민금융대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부담이나 주거비용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실질적으로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판매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서민층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이후 모든 정책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서민금융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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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 위원장은 자활의지가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긴급 생계대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실화하겠다"며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임 위원장은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약 7~8%포인트 높아지면서 매년 1조원 수준의 부채감축 효과도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빚은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야 한다는 금융관행을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또 가계부채에 대해 부채의 상당부분이 소득 4~5분위 중산층에 집중돼 있으며 주택구입, 기존 고금리대출 상환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이 가계 이자부담 경감 및 주택시장 정상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당분간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비율(LTV)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제도 개편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관련법 처리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령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