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확정

[미래부 제공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의 핵심 국정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혁신과 연구개발 효율화를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2020)'이 6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제3차 기본계획은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자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관점의 전환”과 “평가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우수 R&D 성과 창출 견인”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리, 효율성 중심의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도전적인 연구 문화의 성숙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연구비 수주 중심, 소극적인 연구풍토를 혁신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의 성실실패 인정, 창의․도전성 중심의 전문가 정성평가와 혁신도약형 R&D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구내용, 연구기간 등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고, 우수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지속 지원과 포상도 강화하여 연구자의 명예를 더욱 고양해 평가 중복의 해소, 연차평가의 컨설팅화, 평가서류의 표준서식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연구몰입도를 더욱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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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계획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창출과 R&D 효율화를 가속화하고, 연구성과의 산업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성과 목표, 지표의 사전점검이 강화되고, 논문의 단순 양적 건수 중심 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사업화 목적 달성과 현장의 결과 적용 여부, 기술이전, 매출액, 고용 등 직접적 사업화 관련 지표의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자리 창출, 창업, 벤처·중소기업 지원 실적, 공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기관 노력 등을 평가하여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의 국가연구개발정책·투자전략·예산과의 연계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개별사업 평가방식에서 주요 연구개발 분야와 정책의 평가를 통해 정책·사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사업개선, 투자전략 및 방향, 예산조정과 실질적 연계가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평가의 신뢰성도 강화된다. 그간 관대하게 이루어졌던 각 부처의 자율평가를 내실화해 부처의 각 소관 전문분야에 대한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체 평가계획 수립과 사업개선 및 조정, 변화대응 관리 중심의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된다.

또한, 연구기관의 성과정보 공시, 사업별 평가 정보 공개 확대 및 평가정보 추적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및 전문성을 보유한 현업 은퇴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도 높여 평가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 위원장은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개선해 향후 R&D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의 창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구개발 정책과 평가, 투자가 효과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