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난항 지속...협상 결렬되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시한을 넘긴지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만 고조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이후, 주말동안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4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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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부터 3일 새벽까지 연일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조율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이 그간 요구했던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3일 오후로 예정됐던 회의에 한국노총 측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타협에 대한 논의가 공전 상태로 접어들었다.

한국노총 측이 제시한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는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좀처럼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 유연화 측면에서 동의하고 있지만, 노동계로서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관련된 현안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 연장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노·사·정이 공동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노사정위는 이번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국노총 입장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차가 거세지는 형국에 협상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까지 더해져 협상 자체가 결렬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이 현재 7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으로 가는 진통이라고 본다"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각각 다양한 협의 방법을 모색해 이번주 주말안에는 분명하게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