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돼야..서산시 건의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산시는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을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최근 충남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사서산시 제공]

시는 건의서를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매년 4조원에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 교통사고, 환경피해 등 수많은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국세 대비 1% 미만에 불과한 지방세만으로는 역부족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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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서산시보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 같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걷히는 국세의 10%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다른 법이나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남도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