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가속...사회보장기금 지방채·민영기업 투자 허용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26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장기금의 투자운영 범위를 지방정부 발행 채권과 민영기업 투자로까지 확대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기금 투자대상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방안은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금 채권투자범위를 지방정부 채권까지 확대하고 기업채권과 지방정부 발행채권 투자비율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렸다.

직접 회사의 주식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중앙 기업의 프로젝트에서 중앙기업과 산하 자회사는 물론 핵심 경쟁력을 가진 각 지방의 우수 민영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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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금의 신탁대출 투자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보장성 주택과 도시 인프라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했다.

국무원은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대상을 확대한 것은 기금의 투자대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투자이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관리하는 총자산 규모는 1조5290억 위안(265조원)에 달했다. 그동안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부분은 은행예금이나 프라이머리 시장에서 국채매입 등으로 투자대상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이번 투자범위 확대로 2250억 위안(약 40조원)의 자금이 지방정부 채권과 기업 주식 등에 추가로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북경상보는 관측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도산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우한과기대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 소장도 “사회보장기금 투자 범위 확대는 투자 채널을 다양화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한편 사회보장기금의 도시 인프라 설비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경제구조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