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정부지원 받아도 4000억원 모자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도권 교육감들이 정부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2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과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배분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있게 논의할 것과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조치로 교육감들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간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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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604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액이 1조7036억원으로 1조3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600억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교육감은 교육부가 이를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면서 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반쪽자리 지원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반발과 달리 교육부는 재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의 재정 자립도가 지자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국가에서 교부하는 예산으로 운용하면서 방만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감소하는 학생수 반영 기준 비율을 높여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내년 지방교육재정 집행 효율화를 통해 60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