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끝내 불발…표류하는 노동 개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민과 약속한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합의 시한을 넘겼다. 노사정위는 시한을 넘겨서라도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도 노·사·정의 입장 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설사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구조개혁의 첫 단추인 노동개혁이 실패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부터 노·사·정 간사와 특위 전문가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인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와 함께 노사정 대표회의를 동시에 열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주요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약속한 합의 시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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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1일 오후부터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를 재개하고, 극적으로 합의안이 나올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의 쟁점에서는 각자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규직 해고 요건을 둘러싼 부분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총 측과 완화해야 한다는 사측 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도 논란이 거세져 합의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총 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실업급여 확충 재원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와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태다.

여기에 한국노총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제 중 핵심으로 꼽히는 5가지 사안에 대한 강경한 성명을 내놓는 등 협상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노사정 협의 채널인 노사정위가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과거 '무용론'을 제기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타결 실패시 자진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결과적으로 합의 시한을 넘기면서 노사정위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전문가들 역시 노·사·정 대타협의 시한이 넘어가면서 정부의 구조개혁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고려했을때 지금 합의안을 꾸려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도 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상황에 이 시기를 놓치면 정치권의 총선 분위기, 국정감사 등 국회 하반기 일정으로 노동 개혁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엔 국민적 합의에 의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노동시장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거나,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