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550명을 대상으로 학교 방과후 선행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6%가 반대하고 찬성은 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 방과후교실 과정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려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현행 선행교육 규제법 상 학교 방과후 교실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으로 가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 67%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3%에 달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행교육규제법 속에 학원 등 사교육기관들이 학교 진도를 앞지르는 선행교육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89%, 반대가 10%에 달해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금지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방과후 과정에 선행교육을 허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해 학생들이 대거 학원으로 몰려간다는 주장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의 행동 변화에 관한 전국적 실태 조사를 통해 판단할 일로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단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법 시행 이전에도 방과후 선행 과정 운영이 거의 없어 제외해야 하며 고교의 선행 교육의 핵심은 수학으로 학교마다 20~30% 이상의 수포자 고교생들은 학교 방과후 선행교육이 허용될 때도 불참해 학교 방과후 선행을 금지한다고 새삼 학원 선행으로 달려갈 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3년 전 단체가 전국 고1 학생들 8000명을 대상으로 고교 입학 전 고교 수학 선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반고 진학생 73%, 자사고 특목고 진학생 95%가 고교 수학 선행을 했다고 답했었다.
단체는 이들이 고교에 진학한 후 고교 진학보다 더 치열한 대입시를 앞두고 일제히 수학 학원을 끊고 학교 방과후 선행만 받지 않았을 것이며 70~80% 이상의 고교생들이 학교 선행과 학원 선행을 중복 수강하다가 이번 법률로 학교 방과후 선행이 금지돼 학원 선행 교육만 받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학교 방과후 선행을 막아서 고교생들이 학원으로 대거 달려갔다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학교 선행이 필요한 이유로 교육부가 또 제기한 것은 학원에 가기 어려운 지방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교육적 배려 때문이라는 것이지만 선행교육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교란하고 학생들의 학습력에도 해를 끼치는 불량식품과 같은 것으로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불량식품을 사먹기 어려워 학교에서 먹여주는 것은 공교육 책임 기관이 할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학교가 정상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분명한 현실은 있지만 선행교육의 압박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대입시에서 영향이 가장 큰 수능의 시험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으로 수학 시험 범위만 해도 고교 3년 범위가 모두 출제 범위다 보니, 전국 고교들이 3년 과정을 2년 내에 끝내고 3학년 때는 EBS 8개 교재 중심 수능 문제풀이에 올인해야 해 방학 동안 방과후 선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수능 시험 범위 조정 등을 통해 학교가 방과후 선행이 필요 없도록 해드리겠다’ 고 발언하는 것이 옳으며 수능 범위도 줄이면 학교의 혼란이 해소될 것이고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도 학원 선행 상품도 함께 금지해 달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