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가계부채 문제 근본적 해결책 내놔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어머니 역시 내게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물어볼 정도였다. 하지만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도 되냐고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선뜻 그렇게 하라고 답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안심전환대출이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같이 단순히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또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며 빚을 내 집을 살 것을 장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 한은 "추가 금리인하 여력 있다…'토허제 해제' 등 가계부채 자극 유의"
• "토허제 해제 가계부채 자극 우려" 한은의 경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원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462조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14조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에만 4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저소득층 빚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원금 상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많게는 매달 100만원이 넘는 돈을 상환해야 하는 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은 없을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투자하기 보다 생계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인 서민들의 빚 관리에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러한 단발성 대책 보다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단순히 빚만 늘어나는 것은 짧은 미래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