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만큼 "안심전환대출이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같이 단순히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또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며 빚을 내 집을 살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원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462조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14조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에만 4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저소득층 빚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원금 상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많게는 매달 100만원이 넘는 돈을 상환해야 하는 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은 없을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투자하기 보다 생계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인 서민들의 빚 관리에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러한 단발성 대책 보다는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단순히 빚만 늘어나는 것은 짧은 미래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