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불폰 불법 개통' 이통3사 제재 방침... 내달 전체회의 안건 상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불폰 불법 유통을 방치·조장한 이동통신 3사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불법적인 선불폰 유통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방향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말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 경력이 있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위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제 실태점검을 벌인 바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 3사의 선불폰 개통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고 곧바로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 수집 절차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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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통사들이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가입자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와 별도로 선불폰 문제를 근절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알뜰폰을 포함한 선불폰 가입자 수는 267만9087명으로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140만232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KT는 91만7773명, LG유플러스 35만899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