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세월호 특위 축소…진상 규명 덮으려는 속셈"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재단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1만명 시민참여 <만인(萬人)의 염원> 예술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조형물을 만드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권이 세월호 특위의 조직과 역할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7일 "정부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활동을 무력화시켜 진상규명을 덮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날 해양수산부는 특위의 요청과는 달리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해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발표했다. 특위가 제안했던 인원 120명을 90명으로 줄이고, 조직도 3국 1관을 1실 1국 2과로 바꿨다. 김 대변인은 이 점을 꼬집으며 "인원과 조직의 축소는 진상 규명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과장급 담당관이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한 점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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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정부는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조직위원회에 측에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면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정도로 여기고 특위를 세금도둑이라고 헐뜯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과 맥이 닿아있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을 어기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면서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부기구 하나를 더 많은 것과 다름없다.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키는 것이며 완벽한 국민무시"라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방안은 누가 봐도 무늬만 특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진실규명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축소 발표한 시행령안을 하나하나 꼬집으며 "도대체 세월호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그간 특위와의 협의를 존중하여 특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