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해외자원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시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 상황이나 예상되는 문제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 놓고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난다"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냉철하게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는 우리끼리 괜히 대충 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기관, 민간 전문기관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쉬쉬하다가는 큰일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타당성과 장래성 등을 재점검, 사업 중단과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 상황이나 예상되는 문제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 놓고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난다"고 말했다. [남궁진웅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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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최근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착수 사실과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대책이 나와야 된다"며 "주무부처 장관, 기관장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3개월 뒤에 다시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우려가 현재화되면 존립 위기가 온다. 중대한 문제가 오는 것이다"라며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책임지고 반드시 추진한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만 살펴보지 말고 3~4년 전도 같이 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며 "전년 상황만 하면 너무 단절되니까 3~4년 전까지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전반의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3년 공공기관 전체 부채가 523조원으로 국가채무 498조원보다 많은 점을 언급하며 "'내 재임중에만 문제 없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살리기와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확보에 모두 기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하고 더 늦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4개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향후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