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전 금융사 방문

(왼쪽 넷째부터)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협회 관계자 6명이 26일 개최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금융당국과 금융사 및 금융이용자 간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은행·지주팀(총괄)과 비은행팀, 금융투자팀, 보험팀으로 구성됐으며 금융당국 공동팀장 체제로 운영된다.

현장점검반은 금융사 등에 미리 예고한 뒤 현장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등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한다.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직접 면담, 익명 의견수렴 등의 점검방식을 활용하고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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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나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현장방문 대상 금융사 및 방법 등의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부터 약 400개에 달하는 모든 금융사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