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재정집행 2조8000억원 초과…조기집행 통한 경기부양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달까지 정부 재정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2조8000억원을 초과,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열린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재정 집행실적이 54조8000억원으로 계획(52조원)보다 2조8000억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까지 재정집행률은 17.5%로 계획보다 0.9%포인트 높다.

정부는 일부 사업이 행정절차 등으로 계획보다 부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2월말까지 재정 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유효수요 증대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규모를 2조원 더 확대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3∼4월에 중앙부처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재정관리점검실무회의를 개최해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와 기관은 3월 말∼4월 초에 부진사업 등 주요 재정 관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세외수입 관리 방향과 2013년 회계연도의 시정요구 사항 조치 계획 등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 확립을 위한 무상 사용 최소화,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임대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 차관보는 "3월은 예산집행 사전절차인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등 행정절차가 완료돼 집행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재정 집행 부진 사업의 관리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1분기 집행률 29%를 달성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