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는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후폭풍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과 심각한 지역격차 발생에 따른 지역갈등의 불씨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본사의 95% 등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렇듯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4가지 사안인 ▲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 만큼 비수도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비수도권의 내부 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지방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기업들도 수도권과 비견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여야 정당 대표, 정부부처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김동섭의원 대표발의로 정기현·황인호·박정현·전문학·조원휘·김종천·박병철·최선희·구미경·박상숙·박희진·심현영·김경시의원 등 총 14명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