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IB 회원국 유치 위해 '거부권·50% 지분율' 포기 '고육책'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유럽 주요국을 유치하기 위해 AIIB 내 의사결정에서 스스로 '거부권'을 포기할 것을 제안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의 가입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도 AIIB가 중국의 '외교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AIIB와 세계은행(WB) 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선 시츠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기관이 (AIIB와) 개발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를 하며 그간 기존 기관들이 검증해온 '운영 규칙'이 지켜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B를 쥐고있는 미국이 AIIB와 사실상 손을 잡겠다고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유럽 주요국을 유치하기 위해 AIIB 내 의사결정에서 스스로 '거부권'을 포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모습. [사진=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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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중국에 쏠린 지분율 조정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우리 정부의 고민도 한시름 놓게 됐다.  

◇ 중국 "거부권·50% 지분율 없다, 들어오라" 손짓

24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 측이 몇몇 유럽 국가에 지난 몇 주간 이 같은 의사를 타진했고 미국의 동맹인 이들 국가에 AIIB가 국제적인 운영 규범을 추구할 것이며 이들 국가의 회사가 AIIB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거부권 포기 제안은 어느 한 나라가 AIIB 내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차별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은행은 이미 AIIB 쪽과 함께 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 측은 세계은행이 이미 AIIB 쪽과 함께 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

미국이 세계은행과 AIIB의 협력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투자 경험이 없는 AIIB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하거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개발에 손을 대지 않도록 경험이 많은 세계은행이 돕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AIIB의 투자 대상국이 중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등 중국이 AIIB를 자국 외교정책 및 영향력 확대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 주도 세계은행이 AIIB와 협력하는 것은 영국, 호주 등 미국의 우방이 AIIB 가입을 결정한 '굴욕'을 만회하고 '미국은 AIIB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불식하는 효과도 있다.

◇ 일본, ADB쥐고 미국 눈치 '침만 꿀꺽'

이처럼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AIIB 회원국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은 참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은 AIIB 참가에 신중한 입장이다. 사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신화사 ]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정한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지", "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무시한 대출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인지" 등의 우려를 거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발언에서 한 발짝 물러선 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소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대출 제공에 대한 믿을만한 메커니즘 확보 등 조건이 확보되면 "적어도 안에 들어가 (AIIB 참가를 위한)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AIIB 참가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 안에서도 중국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감안해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가입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 아세안 경제 인프라 구축, 우리 경제 도약 디딤돌
 

사진은 지난해 12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올해 말로 출범이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세계 7위의 경제권으로 전체 인구가 EU와 미국보다 많고 노동력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크다. 

아세안은 구매력을 갖춘 중간층이 2018년께 약 9300만가구에 달하고 2025년에는 총 인구가 6억명을 넘어설 것을 전망된다.

세계 8위 수준의 경제규모를 갖춘 아세안이 신흥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는 상황이지만 낙후된 도로, 전기 등 경제 인프라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AIIB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동남아 지역의 도로, 철도,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연간 600억 달러(67조600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세안의 발전 잠재력을 간파한 일본은 지난해 미얀마 한 나라에만 인프라 구축 지원 명목으로 260억 엔(약 2471억 원) 규모의 차관 제공을 밝힌바 있다.
 

우리가 AIIB에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진 = 중국신문망]

우리 정부는 지난해 아세안 지역을 모두 통틀어 총 4,743억7,600만 원의 양자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한것과는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우리가 AIIB에 가입하게 되면 아시아 신흥국 인프라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건설과 기술, 자금, 경험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어 아세안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더 쉽게 진출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아세안 전문가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하면 일본과의 격차등 이런 고민이 풀리게 된다" 면서 "결국 일본이 AIIB에 가입을 안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AIIB와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현지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많이 좁힐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