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북전단 살포 막지 못하는 정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가 나서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천안함 5주기(26일)를 앞두고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북한은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겨냥해 "몇 안 되는 사람의 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나라의 질서 유지와 안보의 양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해 선거에 이용할 나쁜 속셈이 아니라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문 대표는 "접경지 주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무모한 대응"이라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비록 선거 목적이라 해도 효과가 있길 바라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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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경기 부양책만 5차례, 최소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으나 선거에서만 재미를 보고 민생경제에는 도움이 안 됐다"면서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그간 강조해온 '서민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