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저소득층 가계부채 리스크↑…소득 증대 방안 강구해야”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저소득층의 담보 대출이 늘고 있어 가계부채 속도 조절과 함께 소득 증대 방안이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22일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저소득층 가계부채 리스크 커지고 있다’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 속도 조절과 함께 소득 증대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담보대출은 29% 늘어난 반면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담보대출은 3.1%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신용대출보다 주택담보 대출이 늘었는데 이는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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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만 있다면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기 용이한 담보대출이 해당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난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하위 계층의 부채는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

조 연구위원은 “이처럼 대출 받은 돈을 부족한 생계비를 메우는 과정에서 써 버리게 되면 자산에 투자했다가 향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경우 등과 비교해 향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부채는 늘어나지만 상환 능력은 저조한 것에 대해 그는 부채 속도 조절과 함께 소득 증대 방안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가계부채 대책은 일회성 부채 탕감이나 채무재조정이라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 계층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3년 시행된 국민행복기금에서 가계 부채 대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방안이 포함되었던 것과 유사한 시도가 지속 및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