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군부대 시설 어디로 가야 하나

2015-03-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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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항공대대, 예비군훈련장 해당주민 반대로 갈 곳 못찾아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이번에는 전주대대(예비군 훈련장)다. 육군35사단, 전주항공대대에 이어 이제는 전주대대까지 새 보금자리를 찾는데 진땀을 빼고 있다. 군부대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워낙 드세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와 시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속칭 님비(NIMBY) 현상이라 불리는 “우리 지역만은 절대 안 된다”는 논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군부대 시설이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탓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주시에서 임실로 이전한 육군35사단이다. 35사단 이전은 1991년 전주시가 처음 부대이전을 요구한 뒤 무려 22년 만인 2013년에야 마무리됐다. 임실에서 이전을 요청한 지 근 10여년 간의 산통 끝에 겨우 종지부를 찍었다. 그 과정에서 4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도 있었고, 몇 십 개월에 걸친 임실군청 앞 주민들 시위도 있었다.

35사단에 이어 전주항공대대, 전주대대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벌써부터 크게 우려되고 있다.

당초 임실 이전이 유력했던 항공대대는 절차상의 하자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전주시 도도동(행정동:조촌동)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등 2곳이 새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다. 그러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까지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가 지난 16일 도도동 일대를 전주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 지역으로 결정 통보해 왔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조만간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전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도동 인근인 김제시 백구면, 익산시 춘포면 등 주민들과 지자체, 정치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제시 용지면발전협의회도 지난 19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항공대대가 이전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는 김제시민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것뿐이 아니다. 송천동 전주대대 이전 문제도 연달아 대기하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전주대대를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각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완주군과 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봉산 완주부군수와 군 간부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가 지난 2013년부터 전주대대의 봉동 이전 절차를 밟았지만 (완주군은)소음발생과 교통·생활불편 등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해 이전 불가입장을 피력해 왔다”며 “항공대대 이전에서 보듯이 전주시는 인근 시·군과의 사전 협의나 주민의견 수렴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난했다.

이날 완주군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가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들 군부대 시설이 밀집한 전주시 송천·호성·전미동 지역은 과거 전주시내 최대 변방지역 가운데 한 곳이었지만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하면서 현재는 전주 북부권 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 일대 198만8260㎡ 부지를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6년 에코시티(Eco-city)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군부대 시설 이전이 지연되는 바람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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