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재계 임금인상 힘겨루기…'청년실신' 늘어만 간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2월 청년실업률이 11.1%를 기록하며 지난 1999년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정부와 재계는 임금인상을 놓고 힘겨루기에만 몰두해 눈총을 사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은 일찌감치 ‘임금인상’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연일 재계 때리기에 급급하고 재계는 정부 정책을 피하기 위한 꼼수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처럼 임금인상이 노동개혁의 화두로 떠오른 사이 청년실업은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급기야 20·30대 젊은층 실업과 신용불량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청년실업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졌지만 묘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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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개혁을 기업 눈높이에 맞춰 잡다보니 정작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와 재계가 청년실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풀지 않는 이상 노동개혁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30대 연령층은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실신상태에 들어선 이들이 적지 않다. 청년실업률은 IMF 시절을 넘어섰고 대졸자 10명 중 6명이 빚을 지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강화되면서 정규직도 불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눈을 낮춰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권유하기보다 중소기업 뿌리를 튼튼히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임금인상과 청년실업의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해 청년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며 재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경직성이 (청년실업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해 청년층 실업률 증가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청년실업 문제는 임금인상 문제와 연관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임금은 기업의 노사간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나 최근 실질 임금 인상이 미약했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기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리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희망사항이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재계가 청년실업에 대한 타개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청년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정부가 목표로 내걸은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환란 수준 청년실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이 11.1%로 15년여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체감 실업률은 12.5%에 이른다”며 “지금 청년에게 닥친 위기는 IMF 환란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라는 점만 봐도 현재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돼 있다”며 “이정도면 정부의 청년실업 개선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권유하기보다 양질의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지금보다 더 취업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와 재계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