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배치·AIIB 가입' 전략적 모호성 유지 '가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에 배치 문제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관련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청와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한미간 공식적으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AIIB 어떻게 풀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김동욱 기자]

외교 전문가들도 두가지 사안에 대한 여러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외교 고차방정식' 을 푸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그 전에 찬반여론이 비등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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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AIIB·사드' 전략적 모호성 유지

18일 오후 청와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AIIB에 참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측에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과 관련, "그런 사실을 들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AIIB 참여 문제를 공식적으로 회의 절차를 통해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AIIB 문제는 언론에 났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이거나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안 수석은 다만 "여러가지 사항을 지켜보고 있고 검토 단계"라며 "앞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 AIIB 가입 관련부처는 협의중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AIIB에 창립멤버로 가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AIIB는 현재 (정부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의 AIIB 가입 결정 시기에 대해 "3월31일이 (창설 멤버로 참여할 수 있는) 시한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할지 그와 별도로 할지 그런 것도 다 종합 판단에 들어갈 것이며 이 시점에서 가입 시한에 대해 언급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국의 AIIB 가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된 배경은 그동안 난색을 표했던 미국 정부가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AIIB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반대 입장에서 선외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면담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AIIB에 관한 미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돼 있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기간시설 투자 확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떤 새로운 다자기구라도 국제 사회가 이미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 개발은행에 구축한 높은 수준의 똑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AIIB에 참여하는 국가들 역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광범위한 감독권 및 다른 안전장치 등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드 배치, 한·미 협상테이블 의제 오를 듯

그러나 사드 배치는 조만간 미국과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협상이 완료되기까지 상당기간 진통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만나 한-중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를 맡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미 간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사드 개발 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이미 4개 포대를 인수해 본토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아태 담당 교수는 아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와 AIIB 가입의 판단은 중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볼때 정부에 빨리 결정하라고 밀어 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두가지 사안을 놓고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가 한데 모여서 국익에 정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논의를 수면위에 올려서 할 것인지 내려놓고 할지도 중요한 판단중 하나인데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도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큰 의견 충돌이 나올때는 따져볼 것이 그만큼 더 많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