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3자 회동을 마치면서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권력게임이 본격화됐다.
특히 한국 정치의 상수인 박 대통령과 야권발(發) 정계개편의 변수인 문 대표가 2012년 대선 이후 2년3개월 만에 첫 회동, 집권 3년차 정국구도는 ‘박(朴) 대 문(文)’ 구도로 재편할 전망이다. 오는 2016년 의회권력과 2017년 정권교체 역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 한판 승부라는 얘기다.
여기에 여권 내 유력한 대권잠룡인 김 대표는 정치적 변곡점마다 ‘자신의 존재감’ 부각에 나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과 비박(비박근혜) 지도부의 한계를 지닌 김 대표의 ‘역할 분담’ 역시 정국 변수인 셈이다.
◆3자회동 주제는 ‘민생’…朴-文 ‘신경전’
이날 3자 회동의 역할은 뚜렷이 구분됐다. 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성과 설명과 집권 3년차 경제 올인 의지를 밝혔다. 최근 포용적 성장론을 내세운 문 대표는 자신의 전매특허인 ‘두툼한 지갑론’을 고리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했다. 집권여당 수장인 김 대표는 이들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3자 회동에서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 달라”면서 올해 첫 해외순방인 중동 4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민생과 외교’ 성과 설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곧이어 결정적 한 방으로 3자 회동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문 대표는 “총체적 위기”, “국민의 삶 해결 실패”, “장기간 내수 부진” 등의 말을 써가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특히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포문을 연 뒤 “(지금은) 총체적 위기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겨냥,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4대 민생과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회동의 모든 이슈를 경제와 연관 지은 셈이다.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여야의 협력’을 강조한 뒤 문 대표를 향해 “(참여정부 당시) 못한 개혁이 있으면 같이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하면 잘 풀리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朴·文, 잃은 것 없는 회동…1차 승부처 ‘4월 전쟁’
주목할 부분은 3자 회동 이후 전개될 이들이 ‘치킨게임’이다.
이완구발 부패와의 전쟁으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한 박 대통령과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김 대표, 삼성전자의 전략인 ‘올뉴(all new)·올인(all in)’ 등 중도 포지션으로 이동한 문 대표 간 ‘죽느냐, 사느냐’의 권력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사정정국이 극에 달할 전망인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조특위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완구발 사정정국의 칼끝이 야권에 쏠리느냐 △공안정국 조성으로 집토끼 전략에 나서느냐에 따라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수는 ‘지지율’이다. 특히 이번 회동 직전까지 총 4차례 여야 회동을 한 박 대통령은 이후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한 터라 이 지점이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집권 1년차 때인 2013년 4월12일 회동 직후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상승했을 뿐 2차(같은 해 9월18일)·3차(지난해 7월10일)·4차(같은 해 10월29일) 회동 직후엔 5.9%포인트, 0.8%포인트, 2.8%포인트 각각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집권 1년∼2년 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와 세월호 특별법 등에 반발해 야권이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었다. 정치이슈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국면에서 이들이 만나면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리얼미터의 가장 최근 조사인 3월 둘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2.8%로,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9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4.4% 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는 7.9%포인트로 좁혀졌다. 부동층은 7.0%였다.
야권발 정계개편 변수인 문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 역시 24%로, 10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10.8%로 3주 연속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정치의 삼각 축 모두 지지율 하락 국면에선 벗어나 있는 셈이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3자 회동 이후 정국 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문 대표 모두 당분간 지지율 상승 국면을 탈 것”이라며 “집권 1∼2년차 때 정치이슈에 매몰된 것과는 달리, 오늘은 민생이 핵심 의제였던 만큼 향후 경제살리기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1차 승부처는 오는 4·29 재·보궐선거와 4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3자 회동을 마치면서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권력게임이 본격화됐다.
특히 한국 정치의 상수인 박 대통령과 야권발(發) 정계개편의 변수인 문 대표가 2012년 대선 이후 2년3개월 만에 첫 회동, 집권 3년차 정국구도는 ‘박(朴) 대 문(文)’ 구도로 재편할 전망이다. 오는 2016년 의회권력과 2017년 정권교체 역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 한판 승부라는 얘기다.
여기에 여권 내 유력한 대권잠룡인 김 대표는 정치적 변곡점마다 ‘자신의 존재감’ 부각에 나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과 비박(비박근혜) 지도부의 한계를 지닌 김 대표의 ‘역할 분담’ 역시 정국 변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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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3자 회동의 역할은 뚜렷이 구분됐다. 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성과 설명과 집권 3년차 경제 올인 의지를 밝혔다. 최근 포용적 성장론을 내세운 문 대표는 자신의 전매특허인 ‘두툼한 지갑론’을 고리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했다. 집권여당 수장인 김 대표는 이들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3자 회동에서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 달라”면서 올해 첫 해외순방인 중동 4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민생과 외교’ 성과 설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곧이어 결정적 한 방으로 3자 회동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문 대표는 “총체적 위기”, “국민의 삶 해결 실패”, “장기간 내수 부진” 등의 말을 써가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특히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포문을 연 뒤 “(지금은) 총체적 위기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겨냥,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4대 민생과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회동의 모든 이슈를 경제와 연관 지은 셈이다.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여야의 협력’을 강조한 뒤 문 대표를 향해 “(참여정부 당시) 못한 개혁이 있으면 같이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하면 잘 풀리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朴·文, 잃은 것 없는 회동…1차 승부처 ‘4월 전쟁’
주목할 부분은 3자 회동 이후 전개될 이들이 ‘치킨게임’이다.
이완구발 부패와의 전쟁으로 정국주도권을 확보한 박 대통령과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김 대표, 삼성전자의 전략인 ‘올뉴(all new)·올인(all in)’ 등 중도 포지션으로 이동한 문 대표 간 ‘죽느냐, 사느냐’의 권력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사정정국이 극에 달할 전망인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조특위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완구발 사정정국의 칼끝이 야권에 쏠리느냐 △공안정국 조성으로 집토끼 전략에 나서느냐에 따라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수는 ‘지지율’이다. 특히 이번 회동 직전까지 총 4차례 여야 회동을 한 박 대통령은 이후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한 터라 이 지점이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집권 1년차 때인 2013년 4월12일 회동 직후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상승했을 뿐 2차(같은 해 9월18일)·3차(지난해 7월10일)·4차(같은 해 10월29일) 회동 직후엔 5.9%포인트, 0.8%포인트, 2.8%포인트 각각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집권 1년∼2년 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와 세월호 특별법 등에 반발해 야권이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었다. 정치이슈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국면에서 이들이 만나면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리얼미터의 가장 최근 조사인 3월 둘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2.8%로,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9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4.4% 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는 7.9%포인트로 좁혀졌다. 부동층은 7.0%였다.
야권발 정계개편 변수인 문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 역시 24%로, 10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10.8%로 3주 연속 2위를 차지했다. 한국 정치의 삼각 축 모두 지지율 하락 국면에선 벗어나 있는 셈이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3자 회동 이후 정국 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문 대표 모두 당분간 지지율 상승 국면을 탈 것”이라며 “집권 1∼2년차 때 정치이슈에 매몰된 것과는 달리, 오늘은 민생이 핵심 의제였던 만큼 향후 경제살리기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1차 승부처는 오는 4·29 재·보궐선거와 4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