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개혁에 올인 … 임종룡 신임위원장 ‘금융개혁추진단’ 설립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추진단을 설립해, 대대적인 금융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전운·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특히 금융위 내 금융개혁 총괄국(가칭)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도 금융규제·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해 대대적인 금융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금융혁신위원회'를 확대해 금융개혁회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경제, 산업, 정보기술(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고위 심의기구로 의장도 민간위원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개혁추진단도 출범시킨다. 금융개혁 전담조직은 금융개혁 추진단 산하 조직이다. 금융개혁추진단 단장은 임 위원장이 맡고, 금감원에서는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합류한다. 금융개혁 최고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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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직접 금융개혁추진단장을 맡는 것은 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제 손에서 현안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학계·연구원, 금융회사 전문인력 등 20~30인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자문단도 출범한다.

또 금융개혁 전담조직인 금융위 금융개혁총괄국은 금감원의 금융개혁전담국과 교차 파견 형태로 인력·업무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에도 금융규제·관행 개선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금융개혁 전담국을 설치,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금융개혁 점검반 구성해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할 방침이다.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는 어떤 핀테크 기술이 있는지, 핀테크 기업은 기술을 금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부는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자가 만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업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오는 6월 말까지 금산분리를 제한적으로 보완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추진된 기술금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질적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을 20조원 이상 확대하고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와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IP)펀드 등 기술금융투자도 활성화해 투트랙(Two-track)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변화와 금융사의 자율적인 책임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책임 문화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금융감독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을 꾸준히 추진해 국내 금융 문화를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18일부터 금감원을 시작으로 한국거래소 등 현장 방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