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방향] 금융위, 핀테크 육성·금융규제 개선…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자율제고 및 경쟁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개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산업 경쟁 제고방안으로 핀테크 육성 및 금융규제 전환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업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오는 6월 말까지 금산분리를 제한적으로 보완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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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영업가능범위 및 방식 등도 명확히 정리하기로 했다.

금융규제를 유형화해 시장질서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강화하고 영업·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 및 역량에 따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간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금융사의 규제 중복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점포 대상을 보험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채널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업무영역 및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은행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해 경쟁·융합촉진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독립투자자문업(IFA)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활성화하고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종합자산관리기능에 맞춰 정비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 강화와 함께 해외진출 및 외환운용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