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방향] 자율책임 위해 금융당국 역할 재정립·금융사 자율 강화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방향 중 하나로 '자율책임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금융사에 자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감독 및 검사, 제재과정을 혁신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확인서나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개인제재의 경우 기관·금전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관에 대한 과도한 신규업무 금지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사의 배당이나 수수료, 금리 등에 대한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가 합리적인 결정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간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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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각종 애로사항 및 규제, 관행을 발굴·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금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나 제재대상 등 애매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역량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보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성 평가 시 은행 역량강화 및 조직·인력, 핵심성과지표(KPI) 등 혁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자체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고 금융 윤리규범을 정립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제재 및 면책시스템을 개선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임직원이 대우받는 성과평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