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을 개발하고 각 정부 기관들에 적용해 국민들이 명확하고 쉽게 식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이미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상징체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상징체계 개편에는 각 43곳의 중앙행정기관별로 5000만원, 716곳의 특별지방행정기관별로 300만원을 책정해 계산시 총 236억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올해 연말까지 심볼 마크와 전용서체, 색상 등 상징의 기본체계와 행정서식, 깃발, 내외부 사인물 등 핵심응용체계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네덜란드 사례 외에도 독일, 캐나다 등 국가가 통일된 문양을 활용해 국가기관의 상징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들 나라에 비하면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공통적으로 독수리 문양을 활용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
새 상징체계는 경찰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행정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며 8월중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상 부처를 확정한다. 51곳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경찰청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을 제외한 43곳,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총 5222곳 가운데 지방 경찰청이나 우정청 등을 제외한 716곳이 일단 적용 대상이다.
개편 작업에 관한 의문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국가상징이란 무엇인가.
▲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과 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엔 태극기와 애국가, 무궁화, 국새, 나라문장 등이 있다.
-정부상징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나라문장 아래 3부를 표상하는 상징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이 '정부상징'이다. 현재는 무궁화 문양 가운데 '정부' 글자가 들어간 문양이다.
-- 정부상징체계 개발은 왜 추진하나.
▲ 현재에는 정부 각 부처가 별도의 상징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개편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MI) 개발 등에 비용이 소요돼왔다. (이명박 정부 때 16곳, 박근혜 정부 때 13곳)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기관의 이미지를 명확히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그간 상징들은 국제관계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등은 일관된 디자인 형태인 통합형 체계를 갖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 덴마크는 통일성을 갖추지만, 일부 특수성을 반영한 혼합형이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등 개별형 운용방식을 채택한 나라들도 있다.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 문체부가 22개 국가행정기관 표본을 대상으로 지난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중앙행정기관에 5천만원, 특별지방행정기관에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43곳, 특별지방행정기관 716곳을 합치면 약 236억원 가량이 들어갈 전망이다.
통합형으로 개편되면 잦은 기관 상징 변경으로 인한 소요경비 절감과 정부내 소통 원활화 등 간접 효과도 예상돼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기존 정부 문양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 기본 상징뿐 아니라 조직 명칭이 변하더라도 언제나 적용 가능한 전용 서체와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공문서 서식 등 응용체계까지 전반적으로 개발하려는 취지다.
국민 설문 조사에서도 현재 정부문양의 개선 응답자가 39.6%, 새로운 상징마크 개발 응답자가 34.1%로 나타났다.
-- 이전에도 이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정부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국가브랜드위원회 등 그간의 노력은 국민적 관심 부족과 정부 내 협의체 기능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오랜 과제 중 하나다.
새로 개발한 정부상징체계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구축과 법령의 제·개정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