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흑자내고 사드 배치" 불만 표출…미국 ‘아시아 재균형’ 전략도 한 몫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중국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보내 우리 정부에 강한 우려와 요구를 동시에 표현한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주요 2개국(G2)관계로 올라섰다'는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이 글로벌 파워로서 협력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배치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 '핵심 이익'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영토주권에 민감한 중국, 사드 레이더에 '화들짝'

중국 정부의 이런 강한 반응은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제6차 전략경제대화(S&ED)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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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은 이때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G2'(주요 2개국)의 경쟁과 협력의 맨얼굴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과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대립한 부분은 영토주권 문제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영토문제에 관한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탐지거리가 긴 전방기지모드 AN/TPY-2 레이더가 평택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자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보유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외교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국 베이징의 국제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는 대만과 한국뿐인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흑자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라'고 할 정도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한중 무역서 흑자보는 한국, 결정적일땐 미국 선택" 불만 

이에 대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올해 2월 새롭게 작성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이번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오바마 대외 정책의 핵심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과 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의 밑바탕에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핵심 전략이 깔려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위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베이징 = 중국신문망] ]

보고서는 △해양안보 △무역 △인권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군의 현대화와 세력 확장을 긴밀히 감시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담당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감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 외교부는 외교적으로 수없이 고민하고 결정의 순간을 최대한 늦춰가면서 고민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택하고 있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표방하거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것은 현명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새롭게 작성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봐도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결국 미·중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한쪽으로는 비난 받을 것인데 그때는 국익을 추구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시진핑 주석 집권이후 미중 관계는 갈등 후 관리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미중간 많은 합의가 있었다. 중국입장은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과 국력을 새삼 확인한 자리였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갈등 수위가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지만 갈등의 수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