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중상공인 지원대책과 병행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사진=강기정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2일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말로만 화답하지 말고 법제화를 통해 실천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중상공인 지원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응답하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간) 정부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떠넘겼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민주정부 10년에 비해 낮아진 점을 거론하며 “임금 인상 없는 성장으로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여당 의지에 자의적으로 맞겨둘 것이 아니라 하한선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에서 2.75~6.1%로 인상률이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평균 7%대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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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론과 관련, “최저임금 하한선을 두고 단계적 인상을 위한 입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시작해서 단계적 인상을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과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자영업자를 위한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 등 3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강 의장은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해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