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그들만의 배당잔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얼마 토해내셨어요?"

최근 지인을 만나면 으레 묻는 질문이다. 연말정산 폭탄을 맞았느냐는 거다.

정부에서는 고소득자가 아니면 세 부담이 그리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체감 수준은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주변을 봐도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는다'는 푸념이 넘친다. 13월의 월급은 옛말이 됐다.

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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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연말 배당금으로 각각 1758억원, 742억원, 329억원을 챙겨가게 됐다. 심지어 이 회장은 병석에, 최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 개막을 앞두고 기업마다 연말결산을 반영한 현금배당 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재벌닷컴 자료를 보면 이번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가 받는 배당금은 총 3299억원으로 전년보다 35% 이상 증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를 내놓았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소득세 감면, 분리과세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 이익이 가계로 확산되게끔 유도한다는 정책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임금에 쓰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문제는 기업이 배당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너 쪽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에서 배당을 늘리면서 총수일가에게 늘어난 배당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인해 오너가는 감세 효과도 누리게 됐다. 정부 의도와는 달리 가계보다 기업을 더 배불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임금마저 동결했다. 정부가 기업에 관대해질수록, 가계가 떠안는 폭탄은 늘어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