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동 언제쯤? 경제·안보현안 테이블에 오를 듯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주말 전후, 늦어도 다음주 중반쯤 청와대에서 3자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은 향후 정국을 판단할 가늠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개편이 끝난 뒤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영수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야 대표가 지난 1일 3·1절 기념식 직전 환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중동 순방을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 3자 회동은 극심한 대치 정국이던 2013년 9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 때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3자 회동 이후 정국은 더욱 가팔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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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자 회동의 주요 의제는 경제, 안보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노동, 증세, 복지, 사드 배치 등 각종 현안 해법을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엇갈려 합의 과정까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 정무특보단 위촉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삼권 분립과 겸직 위반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청와대의 고심도 깊다. 여기에 개헌 등 민감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귀국 사흘이 지나도록 회동 날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는 의제 설정을 두고 여야가 서로 물밑 기싸움이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11일 “3자 회동 날짜가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지만, 경제활성화법의 국회 처리 등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성공이 달려있는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증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며 경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문 대표가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강조하며 증세 문제를 다시금 들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이달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노사정 대타협 마감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구조개혁의 첫 시험대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순탄치 않을 경우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4월 춘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금융·교육 개혁 등 추진에도 줄줄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1주년, 4월 재·보선까지 맞물리면 정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무상보육·급식 문제,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문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졸속 제정 시비 등도 이번 회동의 예상 의제로 꼽히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리퍼트 미대사 피습사건으로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랭전선을 지속하고 있는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한 강연에서 '흡수통일준비팀이 통준위에 있다'고 언급한 것이 한 일간지에 보도되자 청와대와 통준위가 서둘러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부인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