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아파트 브랜드·평수 등 주거차별, 법으로 막는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아파트 브랜드나 평수 등으로 학교에서 차별받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거주형태’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법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서울중구)은 10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서울중구)은 10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정호준 의원 페이스북]

현행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형태, 인종·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 등에 있어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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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일반주택 학생들을 나누어 서류접수를 받았고, 서울의 일부 학부모들은 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학교배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이같은 행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계층에게 모멸감을 안길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단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천박한 구획’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호준 의원을 비롯해 전병헌, 장병완, 김윤덕, 이원욱, 배재정, 이찬열, 신정훈, 김영록, 유은혜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