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계부채 문제에 초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이정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위기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연이어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 등 향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아직 위기상황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금융위의 기존 평가에 문제가 없나"라고 묻자 "가계부채 문제가 대부분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며 "증가 속도에는 유의해야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 수준이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임 후보자는 "최근 전세값이 상승한 데다 주택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데, 지난해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0조원이 증가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570조원 가량으로 현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경기를 되살리는 효과가 있어 당분간 모니터링하겠다"면서도 "토지나 상가에 대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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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 후보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임하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에게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가계부채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해 "노사 간 진지한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하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문회에 앞서 논란이 된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문제와 관련해 연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6억7000만원에 거래했지만 2억원으로 신고해 27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1985년 실거주 아파트에서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당시 집값의 20%를 낮춰 다운계약서를 쓰는 게 관행이었지만 후보자의 경우 70%에 가까운 규모를 낮췄다"며 "이를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 역시 "20년간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다운계약서가 여러번 문제됐지만 3분의 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탈세규모로 보면 적극적 탈세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집을 사고 팔 때 세금처리를 부동산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