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하수도공기업 이르면 올 하반기 출범… 안정적 경영 '뜨거운 감자'(종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하수처리시설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4곳의 물재생센터 등의 관리를 전담시킬 예정이다. 당장 물재생센터의 지방공기업 전환 땐 안정적인 경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하수도분야에 객관적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기업 제무제표기반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수도 업무만 맡는 독립채산제 형태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하수도시설 자산내역 중 중랑·난지·서남·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와 건물을 비롯해 오수중계펌프장 7곳, 연장 1만392㎞ 관로 등이 주요 위임의 대상이다. 총 평가액은 3조3165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내달까지 관련 자산평가 용역 뒤 △5월께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조례안 입안·공고 △10~12월 공기업 회계시스템 도입 △2016년 1월 지방직영기업 전환 및 공기업 회계시스템 본격 운영 등의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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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정자치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하수도 공기업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특광역시는 벌써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서울시에서 뒤늦게 편승한 모양새다.

서울시는 그간 하수도가 공공목적인 탓에 싼 요금으로 예산 부족분의 자력 충당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지방공기업 전환을 늦춰왔다. 더욱이 하수도 사용료를 2005년과 2012년에 각각 35% 그리고 2014년에 15% 올려 서민경제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

당장 하수도 지방공기업이 탄생할 경우 경영 안정화 등의 각종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만약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면 외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독자적인 운영이 필수적인데 하수도 사용 요금만으로는 지출과 수입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적자 및 부실경영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4개 물재생센터에서 일하는 556명(중랑 137명, 난지 115명, 탄천 128명, 서남 176명)을 모두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빠듯한 자체 살림살이로 대규모 인원을 꾸려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많은 인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더불어 행자부로부터 매년 회계감사 등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다. 중앙정부가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해 개혁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 지 예상하기 힘들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하수도 공기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업 형태이지만 독립채산제로 꾸려지게 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하수도 요금인상 요인이 적어 국고 지원 이외에는 경영 정상화가 쉽지 않을 듯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