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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예비역 해군 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한지 100일이 된 합수부는 현재까지 2000억원에 가까운 국방비리를 규명해 냈다.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된 해군 소장 영장 청구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당시 임씨가 같이 근무하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구속)씨와 함께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는 해군 군수사령관 등을 지낸 뒤 소장으로 예편했다.
H사는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들어가는 장비 등 2000억원대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군과 검찰은 H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문서를 조작한 전현직 장교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합수단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관인 임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그를 체포했다. 구속여부는 9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합수단은 이들이 H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 출범 100일 2000억가까이 비리 규명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100일을 넘기면서 육·해·공군 전방위에 걸친 비리 규명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합수단에 따르면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3명으로 군함 건조, 전투기 정비, 방산물자 납품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촉매가 된 통영함·소해함 사건으로만 7명이 기소된 데 이어 6일에는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수억원의 뇌물로 얼룩진 통영함·소해함 사건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인 예비역 김모(62) 대령이 로비스트로 등장하고 방위사업청 재직 당시 금품을 챙긴 영관급 출신 예비역 장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특히 일부 공범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던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 비리 사건도 합수단 출범 후 주범 박모(53)씨가 잡히면서 2년6개월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240억원대에 이르는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행각을 도왔던 예비역 공군 중장과 대령 2명이 합수단의 추가 수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은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아들 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이 출범후 비리가 적발된 사업의 규모는 총 198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군함 사업을 추진했던 해군이 17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군이 243억원이었다. 육군은 13억원, 방위사업청은 18억원이었다.
기소된 23명 중 군인은 예비역과 현역을 포함해 모두 15명이었다. 계급별로 장성급이 5명(모두 예비역), 영관급이 10명(현역 4명)이었다. 기소된 인원 외에 34명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죄명은 뇌물수수 및 공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 위조 변조가 4건, 알선수재 3건, 기타 재산범죄가 5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