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연루된 해군 소장 영장 청구…합수단 출범 100일 2000억 가까운 비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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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예비역 해군 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한지 100일이 된 합수부는 현재까지 2000억원에 가까운 국방비리를 규명해 냈다.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된 해군 소장 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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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당시 임씨가 같이 근무하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구속)씨와 함께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는 해군 군수사령관 등을 지낸 뒤 소장으로 예편했다.

H사는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들어가는 장비 등 2000억원대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군과 검찰은 H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거나 공문서를 조작한 전현직 장교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합수단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관인 임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그를 체포했다. 구속여부는 9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합수단은 이들이 H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 출범 100일 2000억가까이 비리 규명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100일을 넘기면서 육·해·공군 전방위에 걸친 비리 규명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합수단에 따르면 출범 후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3명으로 군함 건조, 전투기 정비, 방산물자 납품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속속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수사의 촉매가 된 통영함·소해함 사건으로만 7명이 기소된 데 이어 6일에는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수억원의 뇌물로 얼룩진 통영함·소해함 사건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인 예비역 김모(62) 대령이 로비스트로 등장하고 방위사업청 재직 당시 금품을 챙긴 영관급 출신 예비역 장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특히 일부 공범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던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 비리 사건도 합수단 출범 후 주범 박모(53)씨가 잡히면서 2년6개월만에 전모가 드러났다.

240억원대에 이르는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행각을 도왔던 예비역 공군 중장과 대령 2명이 합수단의 추가 수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은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STX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아들 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이 출범후 비리가 적발된 사업의 규모는 총 1981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군함 사업을 추진했던 해군이 17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군이 243억원이었다. 육군은 13억원, 방위사업청은 18억원이었다.

기소된 23명 중 군인은 예비역과 현역을 포함해 모두 15명이었다. 계급별로 장성급이 5명(모두 예비역), 영관급이 10명(현역 4명)이었다. 기소된 인원 외에 34명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죄명은 뇌물수수 및 공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서 위조 변조가 4건, 알선수재 3건, 기타 재산범죄가 5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