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 수능 자격고사화·국공립대통폐합 공론화 나선다

최근 열린 '2016 대입 대비 예비 고3 학부모 진학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진보 성향 단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학통폐합 등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공론화에 나선다.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대학입시제도 문제 해결 방안 연구와 함께 공교육 개편안과 입시폐지-대학통합네트워크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는 교육혁명 의제화 분야 사업의 일환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수능 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방안은 지난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합의해 민주당이 공약으로 수용한 내용”이라며 “대학입시를 폐지해 독일과 프랑스처럼 자격고사화하고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해 근거리 배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당장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같은 방안을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어 사회에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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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진보 진영의 공론화 시도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겨냥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송 대변인은 “개선안을 제대로 빈틈없이 만들어야 내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에서 제안하고 후보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학분과 등 진보 진영 내에서는 이같은 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연구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진보 진영의 수능 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통폐합 공론화 시도는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공론화를 통해 일반인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변혁기인 1968년에 교육제도 개혁이 완성이 되는 등 정권 교체기가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은 수능 자격고사 시험을 통해 대학을 가기 위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판단하고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가운데 입학이 쉽지만 졸업이 어려운 구조다.

이들 나라의 경우 대학 서열화가 없는 가운데 학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고졸로 취업하게 된다.

이같은 구조는 고졸로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다.

진보진영의 국공립대 통합 방안은 고교.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희망하는 사립대학을 포함해 통합하는 한편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서열화를 없애면서 육성하는 것이다.

현재 각종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막바지 공약으로 수용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진보진영의 이같은 교육개혁 방안이 주목되는 것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곳이 같은 성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대학입학제도와 대학 정책이 권한 외의 분야이지만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도 지난해 선거 전 펴낸 책에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 통합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진보 진영 방안의 실현에는 서울대 등 대학의 반발과 함께 국공립대 위주의 운영 방침으로 사립대들도 격렬히 반대할 수 있어 장애물이 많지만 차기 대선에서도 야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이슈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