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기업 범위 조정 환영…소상공인 범위도 변경해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소기업 범위를 기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소기업 범위 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는 피터팬 증후군 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의 범위는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기업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소득세기준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풍속산업영업자, 전문직자영업자, 빌딩임대업 등 고액 재산가를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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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논평 전문

소기업 범위를 종업원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범위는 아직도 상시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기업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소득세기준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풍속산업영업자, 전문직자영업자, 빌딩임대업 등 고액 재산가를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