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규제혁신! 군산시가 앞장선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군산시는 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위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2015년 군산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규제개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목표를 ‘현장소통형’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규제기요틴 방식의 지방규제 개선시스템 도입, 공직사회 내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 등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강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지자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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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군산시에서는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규제개혁의 목표 아래 최선의 노력으로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감축을 추진한 결과, 등록규제 28건을 감축하여 13.5%로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가설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완화(2층→3층)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을 별도로 정비 완료하였다.

 또한, 기업체 주차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 탄력적 주·정차제도 운영은 물론이고 외국인투자지역 제척을 통한 기업 증설투자 기반조성 등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남겼다.

 김양원 군산시부시장은 “2015년도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자치법규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심사와 규제개혁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제시 등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하면서 앞으로도 군산시는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 청정지역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