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3일 ‘한·중 FTA 최선의 활용법’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 규모는 이미 한국의 7배를 넘었으며 그만큼 중국의 자본·인력 등이 한국 자금시장 등 거시경제나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넓고 깊어졌다”며 양국 경제의 비대칭성에 대해 우려했다.
미국과 멕시코의 FTA에서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국 경제가 더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한·중 FTA의 3년내 관세철폐 품목 수는 전체의 20%로, 관세인하 속도가 다른 FTA에 비해 느리지만 중국과의 절대적 무역규모가 다른 경제권역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효 직후부터 만만찮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중국의 수출보다 소비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중 FTA를 잘 활용하려면 중국 내수 중에서도 소비 성장세에 올라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