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돌며 환경분담금 뜯어 낸 가짜 공무원 검거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커피숍을 돌며 환경분담금을 뜯어낸 가짜 구청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구청이나 재활용쓰레기 처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환경분담금 3만∼7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전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신촌·홍대입구·합정역 등 지하철 2호선 일대를 돌며 영업점 14곳 점장에게서 총 48만원을 받아 챙겼다.

전씨는 다른 영업점 13곳에도 환경분담금을 거둬간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쳤지만 점장들이 돈을 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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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씨는 주로 24시간 운영하는 영업점 점장을 찾아가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속이고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줬다.

전씨는 과거 폐기물 수거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점장들이 돈을 낸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적으로 관할 구청 등에서 영업점에 환경분담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은 전혀 없으나 피해 점장들은 내는 금액이 적어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전씨는 동종죄 등을 포함해 10여차례 전과가 있던 탓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한 패스트푸드점에 건넨 세금계산서에 묻은 지문을 감식해 전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그가 이달 초 별건의 절도죄에 대한 벌금을 미납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 23일 새벽 검거했다.

경찰은 전씨가 다른 영업점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