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국투자공사(KIC) 폐지 법안 추진 움직임

2015-0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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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정문 게시판에 2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문이 붙어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9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한국투자공사(KIC)의 폐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을 수탁·운용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방 글을 올리면서 야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3일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를 만나 한국은행이 KIC를 다시 흡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19대 국회 내내 KIC에 대한 국정감사와 기관보고가 파행된 점을 거론하며 “KIC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도 2월 임시국회 중에 KIC 폐지 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KIC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이는 노 전 대통령 비방 글에 반발한 야당이 KIC의 국회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올스톱되자 여당 내부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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