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나타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급하게 작성되고 종이로 돼 있어 오차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르거나 건물이 다른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나 증축이 불가능하고 건축물대장도 작성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측량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첨단 측량장비와 기술을 통해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은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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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땅’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감성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 차원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명이며, 지적재조사의 슬로건은 ‘반듯하게, 가치있게, 행복하게’로 정해졌다.


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는 지난해 사업이 추진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사업지구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동구 괭이부리마을 사업지구(226필지, 9,108.5㎡)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지적도와 부합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 토지정보과와 동구 지적과는 괭이부리마을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측량비(국비)를 확보했으며, 새로이 측량을 실시해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괭이부리마을 사례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이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을 이뤄냄과 동시에 ‘원도심 가치 재창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 정책에도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괭이부리마을 사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부 3.0’정책에도 잘 부합하고 있다.

이 사례는 재조사사업 우수사례로 지난해 세종시에서 개최된 재조사세미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개됐다. 또한,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올 2월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관하는 주거복지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돼 새로운 지적도·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의 공적장부가 바로 만들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바른땅(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바르게 하고, 토지이용이 편리해지며, 맹지는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해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는 등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바른땅 사업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시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여러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