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기업에 이어 재무건전성惡…지방공기업 '칼날'

[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방만·부실 경영의 대명사로 질타를 받아온 국가 공기업에 이어 지방공기업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뿌리 깊은 국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지속적으로 근절시키는 한편 지방공기업을 향한 개선 작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을 세웠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 공기업에 이어 무리한 투자와 방만경영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기업도 올해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위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액은 10조9000억원 규모다.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의 적자를 메우려고 투입된 지자체 예산만 11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를 보면 2013년 12월 말 현재 74조원으로 2009년과 비교하면 15조가 더 늘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의 비효율적인 부분, 복지무임승차, 도시철도건설 당시의 이용자수 과다추계 문제 등 경영수지의 개선이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도 추가 사채발행을 위한 재무비율 유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속적으로 자본을 출자하고 추가 출자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한 상·하수도 요금 조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수요 예측의 정확성 높이기 등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 측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불공정 관행도 서서히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가공기업 엄벌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방공기업들의 ‘갑질 횡포’를 파헤치고 있다.

지방공기업별 법 위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곳을 선정,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계열회사·퇴직자 설립회사와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사대금 부당 감액 행위,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등의 유형을 중점 감시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관행·제도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개선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지방 공기업의 과감한 수술 액션은 정권 때마다 나오는 얘기로 개혁 역사가 꽤 오래됐다”며 “그동안 연구기관과 공기업에 이어 정부 산하·유관단체가 개혁의 수술대에 올랐지만 남설된 경향도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제재와 퇴출설까지 나오지만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공정위의 국가 공기업의 제재 액션도 고발은 없고 과징금뿐이었다. 과징금 처벌은 민간기업에겐 부담이나 공기업에겐 효율적이지 못하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과 달리 주먹구구식이 많아 잘못에 대해 고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