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붕괴…한국경제, 심장이 식어간다]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한다

[사진=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꺼져가는 제조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비타민’ 지원책 외에도 산업 경쟁력 유지를 넘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차별화에 집중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강화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산업정책’을 밝혔다.<관련기사 5면>

현재 국내 제조업체는 주요제품의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하에 직면해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주력 산업중 반도체·자동차 부품을 제외하면 조선·통신기기·철강·기계·완성차·석유제품 등은 점유율 추락과 동시에 정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지난 2000년대 일시적 반등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5%대로 급락했으며 글로벌화로 접어든 오늘날 제조 대표업종의 경쟁력은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국내 산업의 덩어리 규제에 따라 내수 시장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국내 제조업 수출을 견인하던 중국 경기도 둔화세로 돌아서는 등 제조업 성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격이다.

이에 대한 돌파구는 차별화된 경쟁 우위다. 기존 기술을 개량하되, 기술개발 집중과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해법인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경제단체, 수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민관 공동 1조원 규모의 제조혁신재원을 계획했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5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도 공언한 상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자율주행차 등 실증 시범특구 운영 및 사업화자금 30조원 융자도 진행된다.

2017년까지는 스마트·친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2400억원의 투입도 주목되는 지원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가 서로 산업협력에 나서는 등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경제협력권사업’도 눈여겨볼 일이다.

우리 제조업의 취약분야인 설계·디자인·임베디드SW 등을 위해 엔지니어링 개발연구센터 확대,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200개 육성(2017년) 등제조업 소프트파워를 강화한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은 희소식이다.

윤상직 장관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산업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해 세계시장의 선도자가 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 우리 제조업 경쟁력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