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공공 R&D 투자효과 불분명"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우리나라의 공공 R&D 총 예산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투자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공공 R&D, 창조적 혁신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 R&D 패러독스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리나라의 공공R&D예산·총예산 비중은 2010년 4.68%에서 2015년 5.03%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공공 R&D 투자 효과는 불분명해 보인다. R&D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기술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 지속중"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R&D는 국가 전체 R&D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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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2014년을 기준으로 9개 부문중(기타 부문 제외) 정보·전자 분야 투자 비중이 14.7%로 가장 높고, 생명 분야(13.2%), 에너지·자원 분야(10.1%) 순이었다.

기능별 지출 비중은 국책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53%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구기관 지원운영(26%), 대학연구지원(13%), 연구기반조성(7%) 순이었다.

보고서는 공공 R&D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공공 R&D 과제수가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R&D 산출물의 하나인 논문 실적의 경우 국제적 인정 비중이 크지 않아 과제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존재하며 △공 R&D 성과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유용성이 낮은 특허 등록이 남발되는 경향 등을 지적했다.

공공 R&D 사업 과제수는 1998년 1만3715개에서 2013년 5만865개로 급증 했지만 사업비 5000만 원 미만 과제수가 2013년 1만 6171건으로 전체 과제의 약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연구기관의 기술보유건수는 2007년 이후 연평균 3만2000건이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기술이전건수는 연평균 5000여건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어 △공공 R&D의 순기능 중 한 가지인 민간 R&D 유인 효과가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 지원 확대가 자칫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 △공공의 이익 증대라는 국가 R&D 사업의 가치가 일부 연구자들의 사적 이익의 추구로 훼손되는 사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최근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가 급격해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공공 R&D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 R&D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외부성(externality)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